이름하여 '라임사태'로 불리우는 초유의 금융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0월 2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강한 불만의 비만글을 올렸습니다.
이날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그의 입장을 전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의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하다 올린다"로 시작한 글에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김봉현의 두 번에 걸친 입장문 발표에 대해 한동안 라임 수사에 관련한 불신과 의혹이 재기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에 우려 스러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라임사태를 수사 중인 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잘못 비춰지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심사 숙고끝에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법무부 국감을 앞두고 윤석열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발표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란 강한 입장을 박순철 지검장이 밝혔습니다.
"검사의 비리가 있다는 것은 김봉현의 입장문을 통해 처음 접하였기에 대검찰청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었다며, 야당 유력 정치인 비리 수사 관련하여 5월 격주마다 개최되는 정기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였다"며 밝혔습니다.
"그 이후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8월 31일 경 수사 진행 상황을 새로 부임한 반부패부장과 대검찰청에 보고 하였다며, 저를 비롯하여 수사팀은 당연히 수사를 열심히 하였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순철 지검장은 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하는 글을 같이 첨부하였는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부당 위법 하거나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언론과 정치인이 각자의 유리 또는 불리에 따라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그런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라임 관련한 정치권과 언론에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95년 24기 사법연수원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지청장을 거쳐 의정부 지검 검사장과 현재 재임하던 서울남부지검장은 2020년 1월부터 몸 담아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