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모병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의 52퍼센트가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만큼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알쏭달쏭한 여성 징병제 뜻 및 실시하는 국가와 모병제 뜻에 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모병제 뜻 국가
현재 대한민국은 남북이 70년 간 이어진 휴전 상태로 인하여 징병제(강제로 병력 자원을 동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싫어도 가고 싶지 않아도 2년을 나라를 위해 군사 복무 또는 사회에서 사회공익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 체계상 남성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병제란 무엇일까요?
바로 징병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 군인이 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는 미국이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모병제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격한 병력 자원의 감소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징병제로만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병제를 찬성하는 국민들의 32,9퍼센트가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21.8퍼센트는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33.4퍼센트는 현재 남북의 대치 상황을 꼽고 있습니다, 28.4퍼센트는 모병제를 실시해도 지원자가 많지 않아 군인 모집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기타의견으로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취직하려 하고, 잘 살고 힘이 있는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으로 얼마 정도 책정하면 좋으냐는 질문에 39퍼센트의 국민은 200~250만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여성 징병제 뜻 국가
같이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징병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2.8퍼센트가 여성 징병제 도입을 적극 찬성, 반대는 35.4퍼센트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 뜻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에 입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성파의 대다수는 전쟁이 나면 총알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인 이스라엘의 여군처럼 누구나 총기를 들 수 있고 다를 줄 알아야 된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 징병제 국가로는 중국, 이스라엘, 쿠바, 북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징병제 찬성파의 기타 의견으로는 직접 군대에 가지 않아도 최소한 기초군사훈련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녀 젠더 갈등을 넘어 저출산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곧 닥칠 상황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남녀는 따로 없다는 것에 공감을 표현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는 꾸준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