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 지급에서 88%의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되면서 1인 당 25만 원을 언제 주는지 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지급될 것이 강력히 전망되는 가운데 8월 넷째 주 구체적인 지급시기가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여러 재난지원금의 종류 중 88%의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내가 과연 88%의 국민에게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재난지원금 5차 종류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이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오늘은 88%의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의 일정, 지급대상 , 시기,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등에게도 1인당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이 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사업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있습니다.

또한 4단계 시행일 얼마 전인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21년 2분기(4월 ~ 6월) 월평균 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 대비 해당 월 3%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에 지원되는 '상생 소비 지원금' 등은 다음번에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2. 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 및 신청시기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재난지원금 5차 지급 시기 및 신청은 8월 중에 신청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많이 질문하는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10문 10 답을 발표하였는 데 국회의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7월 24일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이 통과되었기에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로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자격 기준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받을 대상은 가구 소득 하위 80%에 더하여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를 함께 적용하여 보다 확대한 대상이 88%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4,136만 명에서 336만 명 늘어난 4,472만 명으로 가구수로는 기존보다 178만이 확대된 1856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이며 선정 기준표는 1) 외벌이 가구와 2) 맞벌이 가구로 구분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1인은 그냥 1인으로 보면 됩니다.

1) 홀로 경제활동을 하는 외벌이 가구

2)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

맞벌이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는데 가구원 한 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로 최종 확 정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는 외벌이 기준 4인 가구로 적용하고 4인 가구는 외벌이 기준 5인 가구로 적용하는 형태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세 등도 건보료에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해 19년 대비 20년 소득이 감소한 지역 가입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3) 재산 관련 내용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예를 들어 배당소득,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 및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확정은 아니고 별도 컷 오프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물론 자녀의 경우 가구 분리했을 경우는 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재난지원금 5차 지급시기 상 지원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만 지급하였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이번 상생 국민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며 상한선은 폐지하였습니다. 2인은 50만 원 3인은 75만 원 4인은 100만 원입니다.

또한 기존의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여 별거나 행방불명 등의 문제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여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